연금복권당첨번호 홀짝게임 파워볼사다리 배팅 사이트

[앵커]

얼마 전 서울시가 버스 정류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보고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파워볼실시간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사업 공모 과정에서 사업 참가 기업들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심사위원, 정부 부처 산하의 한 공공기관장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냉난방 시스템과 스마트폰 충전기, 무료 와이파이까지 갖춘 차세대 버스 정류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50억 원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사업자 공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공공기관 원장 A 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고, A 원장이 입찰한 기업들과 특수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원장의 지난 6월 SNS 대화 내용입니다.

휴가까지 내고 한 제조업체 대표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정류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뒤엔 서울 상암동에서 이 대표와 미팅을 갖고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이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공모해 4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A 원장은 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고 기술 자문 등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원장/음성 변조 : “이제 시간 될 때 만나서 기술 얘기 뿐만 아니라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친분 관계 비슷하게 된 거죠.”]

이뿐 아니라 A 원장은 공모에서 탈락한 또 다른 업체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장에 취임하기 전 한 탈락업체 관련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겁니다.

[A 원장/음성 변조 : “월 백만 원씩인데 제가 이제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을 다 못 했어요.”]

결국 공모 참가 업체 4곳 가운데 2곳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본인이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 원장/음성 변조 : “잘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약간 뭐 생각이 짧았다고 할까요.”]

서울시는 A 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모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조창훈/그래픽:김정현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울신문]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총 25개로, 최근 2주간 환자발생 추이로 봤을 때 1주일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0.11.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총 25개로, 최근 2주간 환자발생 추이로 봤을 때 1주일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0.11.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파워사다리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학원, 교회, 군부대,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 숫자는 전국 단위로도 이미 2단계 범위에 들어왔다.

지난 일주일 일평균 299.4명 기록…거리두기 2단계 기준 근접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320명으로, 전체의 91.7%에 달했다.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발생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245명→293명→320명→361명→302명→255명→320명 등으로, 일평균 299.4명을 기록해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발생 확진자 기준으로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는데 ‘300명 초과’ 기준에 육박한 셈이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3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여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00명을 넘을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283명으로 집계됐다.

“노량진 학원·서초구 사우나”…기존 집단에 추가 감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과 관련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었다.

학원 관련 확진자는 서울 41명, 경기 21명, 인천 12명, 전북 6명, 광주 2명, 부산·대전·강원·충북·충남·전남 각 1명 등 전국에 퍼져 있다.

해당 집단감염은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에서 파생됐는데 첫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고리로 이 음식점 고객의 지인 모임,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 시설 이용자의 직장 등으로 ‘n차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울산에서는 장구강습 모임 및 장구대회 관련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방대본은 부산 확진자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장구대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존 서초구 사우나 1번 사례(누적 62명), 서초구 사우나 2번 사례(23명),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소재 교회(99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39명) 등에서도 모두 n차 감염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지금은) 수도권의 2단계 격상 효과를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부분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고 거리두기 강화 또한 더 필요하다. 이것이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秋, 직접 나서 6개 사유 들어 발표
법조계 안팎선 자의적 해석 지적도
대검, 부당 처분에 법적 조치 반발
평검사도 이프로스 반대 글로 동참
고검장 등 나서면 단체행동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및 측근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손상 등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다 일선 검사가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유만 6개···최후 카드 꺼낸 秋=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비위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중대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을 조사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측근 비호를 목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이은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종 감찰과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징계 청구라는 최후 카드를 꺼낸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의적 해석 아니냐···만만찮은 논란=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추 장관이 꺼낸 최후의 카드를 두고 논란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감찰 방해·재판부 불법사찰·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느 이유 하나라도 그럴 듯 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거나 “법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부문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달 22일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겠다’는 대검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본인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상 공직자들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게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도 반반 논리로 제기된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윤 총장이 규정에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검사 윤리강령을 어겼는지 또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올린 게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차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행을 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 평판조회라면 범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사찰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부터 평검사까지 즉각 반발=추 장관의 조치에 대검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검사도 반발에 동참했다. 시작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 저격당했던 현직 검사에서 비롯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제2차 ‘커밍아웃’ 댓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 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후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3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 등 지휘권을 가진 수뇌부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행동을 한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며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을 이끌어 내면서 검찰 내 조직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소용돌이에서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기점으로 고검장 등 윗선이 움직인다면 단체 행동 등 검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경이 방문한 인천의 한 유흥주점./사진=뉴스1
해경이 방문한 인천의 한 유흥주점./사진=뉴스1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 A씨(40대 남성·인천1173번)는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1247번~1280번 등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인천해경과 업체 관계자가 동선을 숨겨 초동대처가 늦어졌던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이 업소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소속 해경 A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0대 남성·인천 1202번)가 지난 13일 방문한 이후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19일 증상이 나타나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 방역당국에 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시 조사에서 업소 방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방역당국 조사결과 23일 업소 종사자 7명, 24일 22명이 추가 감염돼 이틀 새 29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 검사받은 인원만 300명 이상인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의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경 A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씨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앵커]

불어난 물에 소가 떠내려가고 시가지가 온통 잠겼던 지난 8월 전남 구례군 수해, 기억하실 텐데요.

수해를 입은 지 석 달이 훌쩍 지났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원인 조사조차 전혀 진행이 안 돼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소가 죽고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을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천2백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지 석 달째…

집이 무너진 주민에겐 최대 천6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집 짓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김일순/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능력이 되면 다른 데 나가서라도 집을 짓는다든지 (하겠지만) 1~2천만 원 가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주택을 지으면서 규격 미달의 자재를 쓴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일순/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 “부리나케 이게 50동을 만들어 납품하다 보니까. 구례군에서는 자재를 좋은 걸 쓰던 (신경을 안 썼는지…)”]

집도 못 짓고, 옮길 데도 없던 주민들.

인근 사찰과 학교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러 왔지만, 이마저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치부/전남 구례군 마산면 :“군에서 (임시 거처인) 생태공원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억지로 쫓겨나다시피 한 거야. 나가라고…”]

수해 이후 구례군에 복구 예산 3천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복구에만 쓰도록 제한돼 주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일순/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 “우리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공사업자들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수재민들을 더 괴롭게 한 건, 부실한 피해 조사와 더딘 원인 조사입니다.

[안치부/전남 구례군 마산면 : “항공촬영해서 반파라고 해서 반파로 매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대요. 내가 갔으면 자기들이 한 바퀴 싹 돌아보고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태 조사도 없었어…”]

[김봉용/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섬진강 수해 참사가 난 지 지금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자체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주민 비상대책위는 곧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봉용/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