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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6만 명 넘게 응시
교육부 “시험 연기·취소 없어..확진자는 응시 불가”
추가 감염 우려 아직 큰데..일부 수험생 “해열제 먹고라도”
응시생·시험감독 대부분 현직 교사..시험 뒤 확산 우려도

[앵커]

당장 문제는 오늘 치러지는 중등 임용고시입니다.

전국에서 6만 명이 응시하는데요.파워사다리

교육부는 시험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중등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이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5시간여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 인원은 6만여 명에 달합니다.

시험 직전 집단감염이 터져 나온 건데, 교육부는 일정은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의심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치르도록 할 예정이지만,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어쨌든 현재까지는 연기나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 격리자 같은 경우는 별도 시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수험생들은 일주일 가까이 같은 학원에서 공부한 만큼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시험을 치르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생 : 설령 음성이거나 자가격리자로 안전하게 시험 봤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면 시험장에서 퍼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은 이뿐이 아닙니다.

응시생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이고, 시험 감독도 현직 교사들이 맡기 때문입니다.

응시생 중에 미처 분류되지 않은 접촉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면 임용고시 이후 복귀한 학교에서 추가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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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백악관 백신개발팀 '초고속 작전팀' 성과 설명 기자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 2020.11.14.
[워싱턴=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백악관 백신개발팀 ‘초고속 작전팀’ 성과 설명 기자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 2020.11.14.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라마르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팀에게 필요한 모든 인수인계 자료와 자원, 회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20일 더힐에 따르면 알렉산더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선) 패배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본받아 나라를 우선시하고 승자를 축하하고 새 임기 시작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후 신속하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과 광범위한 권한의 재확인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라고도 강조했다.

알렉산더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비협조 지시로 연방조달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GSA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 대다수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인계 절차 착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알렉산더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직접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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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번째 오답’ 논란
뜬금없이 호텔·상가→원룸 임대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
국민 59% “내년에도 집값 뛸 것”
“정책 기조 바꿔 결자해지해야”

부동산 허탕 친 4년

정부가 19일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헛발질이란 비판이 많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헛발질이란 비판이 많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온라인에선 요즘 ‘코로나 블루(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에 이어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연일 폭등하는 집값·전셋값 탓에 좌절감에 빠진 무주택자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덜겠다고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목표는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 전셋값 잡기다. 하지만 시장에선 ‘24번째 오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데, 뜬금없이 호텔·상가·공장을 원룸으로 바꿔 임대하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한술 더 떠 다세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한다.파워사다리게임

여권 인사는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우리나라에도)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며 “그렇게 생각하니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졸속 시행처럼 현상의 본질을 외면한 헛다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심지어 ‘전세난에 겹친 전세 대책난’이란 조롱이 쏟아졌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은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이라고 조롱했다. 애초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제발 가만히 있어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23번의 헛발질을 고려하면 그럴 법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며 지금까지 2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성공은커녕 부작용만 키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월간 단위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억원 올랐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 전용면적 117㎡형은 2017년 5월 15억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25억원을 호가한다.

정부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3년 6개월, 햇수로 4년 간 집중공격한 다주택자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년 전 219만2000명보다 9만2000명 늘었다. 2018년엔 7만3000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이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5% 상승했다.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의 전세값 상승이 23번의 집값 안정 대책과 임대차 2법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건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로 시장을 이기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거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등이다. 저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언론이나 다주택자와 같은 시장 교란 세력 때문이라는 옹호론도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한 건 23번의 대책을 내고도 여전히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의 크나 큰 패착”이라고 인정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남은 1년 6개월은 어떨까.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에도 집값이나 전셋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13%였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내릴 것이란 응답은 7%에 그쳤다. 전문기관도 상승에 무게를 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21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의 집값이 1.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 상승폭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연구원 측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셋값을 잡지 못하면 집값을 잡기는 더 어려워진다. 2016년 집값이 급등했던 것도 전셋값을 잡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아파트 전세가율(전셋값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서울이 75%대, 경기도가 79%대에 달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부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확 오르는 만큼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선 세금 회피 매물 영향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정부 바람대로 집값·전셋값을 조금이나마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토지보상 지연…3기 신도시 2024년 입주 ‘글쎄’

「 금리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서울·수도권 집값·전셋값 안정화의 ‘키’는 3기 신도시다. 특히 전세난은 지금 이 상태라면 자칫 3기 신도시 입주 때나 돼야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과 동시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옥죈 탓에 내년부턴 신규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2024년 입주가 목표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돌부리에 걸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 등 3기 신도시 주요 시행사에 따르면 당초 12월 예정이던 남양주 왕숙1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토지보상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상가격을 두고 원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다, 사업지 내 공장 이전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왕숙1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넓은 889만㎡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도 2400가구로 가장 많다.

교산 역시 649만㎡로 사전청약 물량은 1100가구다. 왕숙1·교산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내놓은 ‘8·4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교산지구의 한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교산은 지장물 조사가 덜 끝난 데다,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장물은 토지와 달리 일일이 조사해 보상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11월까지 조사를 마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주민의 거센 반발도 넘어야 한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은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확 뛰었지만, 예정지 원주민은 택지개발사업 고시가 이뤄진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갈등이 커지자 하남시 등 지자체가 국회에 관련법상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8·4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도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과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곳에 4만여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전셋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Copyrightⓒ중앙SUNDAY All Rights Reserved.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북한에 나눠줄 수 있을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를 매개로 한 남북 보건협력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이 뜨겁다. 이 장관의 제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한국도 부족한데 북한 퍼주기? : X

이 장관은 20일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남북 간) 서로 나눔과 협력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남북 보건협력 성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8일 언론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남북 협력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부족할 때 나누는 게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 퍼주기’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백신 물량은 1000만명분이다. 정부는 내년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여명분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공급 물량도 부족한데 북한과 백신을 나누는 게 합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당장 백신을 북한과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용 백신이나 치료제를 북측에 공급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 반출을 금했다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자 제3국에 공급했던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 남북 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장관이 ‘부족할 때 나눈다’고 표현한 것이 오해를 불렀다는 게 정부 측 해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거절했는데도 매달리나? : X

이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 가능성을 피력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1면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느냐”며 코로나19 봉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보도가 공교롭게도 이 장관의 언론 인터뷰(18일 오후9시 보도) 다음 날 공개됐지만 노동신문 발행 시스템상 18일에 이미 작성 완료된 기사로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 등의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이 사설이 백신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봉쇄 필요성으로 인해 당장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재확인한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오비이락’ 격의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북한이 남북 보건협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북 보건협력 성사 가능한가?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을 고리로 한 남북 보건협력으로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공식 제안했다. 이 장관도 20일 “남북 보건·환경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북 제재 면제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건협력은 마냥 거절하기 힘든 카드다. 특히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 국민들이 우선 보급 받고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북한과 같은 빈곤국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도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퍼실리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경쟁을 해야 해 백신 공급 시기를 장담 받을 수 없다. 백신 확보가 어려워지면 북한이 먼저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될 때가 되면 방역 장벽을 낮추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대북지원에 냉랭해진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향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진=유튜브 '성생활tv'
/사진=유튜브 ‘성생활tv’

최근 한 유튜브채널에 걸그룹 출신 성인배우 승하가 출연해 화제입니다. 승하는 걸그룹 ‘바바’로 데뷔해 1년간 활동하다 가수생활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성인배우로 활동 중인데요. 승하는 광고모델 미팅 도중 성인배우 제안을 받고 이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승하는 성인배우로의 전직 이후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두달간 출연한 성인영화만 4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걸그룹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출연료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많을 때는 영화 한편당 국산 세단차량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영화와 불법 음란물의 법적 차이

성인영화와 불법 음란물을 혼동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합법적인 영상물입니다. 불법 음란물은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촬여물이나 해외 음란영상이 대부분입니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됩니다. 성인영화도 마찬가지로 영등위의 심의에 따라 이중 하나의 상영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인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돼 변두리 단관극장이나 IPTV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지나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도 상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상영 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은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포르노 및 AV는 ‘음란물’ 해당… 유통·판매시 처벌 가능

심의를 통해 정상적인 등급 분류를 받은 성인영화와 달리 야동, 포르노 등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성인물은 대부분 불법 음란물입니다. 이런 불법 음란물은 유통,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음향이나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단체 메신저 등 사적인 공간에 공유하는 행위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유통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허락했으나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을 임의로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도 소지 및 시청 금지대상에 포함됐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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