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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29일 해경 수색중단 요청 할 듯
“해경·어민 고충에 결정..그간 감사하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해경에 동생의 수색중단 요청을 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이씨가 실종된 지 한 달여만이다.파워볼엔트리

이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해야 할듯하다”며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수색중단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내년에 시작되는 서해5도민들의 생계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닻 자망, 안강망 등 어민들의 고충이 예상될듯하여 며칠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제수씨와 조카에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대원들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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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해경과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추운 겨울과 기상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씨는 “동생의 수색도 좋지만, 국가와 어민들의 생계 또한 소중함을 알기에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경계 임무로 전환하며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불철주야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수색세력에 깊은 감사와 노고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며 무거운 마음이지만 동생도 그래 주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는 다음 달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기로 했다. 앞서 그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를 찾아 고영호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상소문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김 해경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청와대에 동생의 실종 기간 정부의 지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와 지시한 서류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이모씨의 피살사건에 대해 “(남북관계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앵커]

2년 전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 공급되지 못해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내식 대란’이 있었죠.파워볼실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대란의 원인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며 최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경찰이 금호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내식 공급 차질로 백여 편의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하는 소동을 빚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박삼구/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2018년 7월 : “예측을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큰 실수라고…”]

공정위는 이 사태를 초래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며 지난달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 출신 윤 모 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을 접촉해 심사 일정 등 내부정보를 빼돌려 금호아시아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윤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는 윤 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2년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신규노선 홍보를 위한 대형마트 카트 광고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는데, 금액만 5억 원어치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또 윤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자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에게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가로 공정위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고집행은 계열사에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조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때도 윤 씨의 광고회사는 사조산업의 광고를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윤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윤 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횡령 및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 열려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현재 보석 상태로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윤 총장 행보 놓고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등으로 저하된 일선 검사들의 사기 올리는 계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 尹, 검찰 내부의 지지·신망 재확인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있어 / 지난 7월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검찰 내 지지 여론 결집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다.

윤 총장의 순회 간담회 재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린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윤 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리며 윤 총장은 주로 일선 직원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방문은 지난 2월 13일과 20일 각각 부산고검·지검,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대검 측은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청을 제외한 전국 고검·지검 대상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되 규모는 대폭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온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나서는 공개 외부일정이다. 특히 추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이 같은 윤 총장의 행보를 놓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으로 저하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지지와 신망을 재확인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내 지지 여론을 결집한 바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해 그의 공개 행보에 대한 검찰 밖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부산·광주 방문 때도 검찰청 인근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몰려 찬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윤 총장의 공개 행보가 ‘퇴임 후 국민에 봉사’ 발언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 이후 윤 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천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조사(9월은 조사 결과 없음)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적합도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22.8%)였고,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6%)였다.

윤 총장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8%),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3.1%), 유승민 전 의원(3.0%), 황교안 전 대표(2.5%) 등 야권 잠룡들의 선호도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아침 최저 -2~10도, 낮 최고 14~20도
부산·울산·경남 새벽 한때 미세먼지 ‘나쁨’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강변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와 바늘꽃을 감상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강변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와 바늘꽃을 감상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목요일인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산지의 경우 아침기온은 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도 15도 내외에 머물러 낮에도 쌀쌀할 전망이다.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4도 Δ인천 7도 Δ춘천 1도 Δ강릉 7도 Δ대전 3도 Δ대구 5도 Δ부산 10도 Δ전주 5도 Δ광주 7도 Δ제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16도 Δ인천 15도 Δ춘천 16도 Δ강릉 17도 Δ대전 17도 Δ대구 18도 Δ부산 20도 Δ전주 16도 Δ광주 17도 Δ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새벽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 0.5m로 일고 서해 먼바다,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0m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32~47㎞/h(9~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2.5m로 높을 수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산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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