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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날씨를 보인 9월 4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 수크렁 풀 옆길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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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국민 정신건강 전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9월 10∼21일 전국 19∼70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 지수는 지난달 1.77였다.

지난 3월 1.73에서 5월 1.59로 하락했다가 9월에는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불안 위험군’ 비율도 지난 3월(19%)에서 5월(15%) 사이 소폭 내려갔다가, 9월에는 다시 3월 수준인 18.9%로 올랐다.

우울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우울 위험군 비율은 지난 3월 17.5%에서 5월 18.6%, 9월에는 22.1%로 상승 추세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비율은 13.8%로 지난 3월(9.7%)이나 5월(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집계된 성인의 자살 생각 비율인 4.7%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우울 위험군’ 비율(26.2%)이 남성(18.1%)보다 높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14.5%)이 여성(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일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이 1.7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1.45), ‘부정확한 정보나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1.45)이 뒤를 이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양승동 KBS 사장 15일 과방위 국정감사 답변
“행위 자체는 정상 업무수행..단순한 실수”
“한동훈, 사과했는데 고액 손배 청구 비합리”
뇌물 수수 비유엔 “파렴치범 매도는 부적절”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소위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주의)가 최종 의결된 해당 사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양 사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었지만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오보 논란을 일으킨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KBS는 당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오보를 인정하면서 사과한 바 있다.

“경영진, 보도에 전혀 개입 안 하고 있다”

양 사장은 “취재메모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녹취록에 없는 주장을 실제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옮겼다”며 “명백한 데스크 과정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압력 주장에 대해서는 “취재원과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을 취재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취재원은 취재원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데스킹 하는 게 기자와 데스크 역할”이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실수가 있었지만 정상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 보도 과정에 있었던 기자 등이 한동훈 검사장과 겪는 송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KBS에서 다음날 뉴스를 통해 사과를 했음에도 이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업무를 정상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이런 지원 제도가 없으면 취재와 제작이 위축된다”며 “KBS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실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사장이나 경영진이 보도, 시사프로그램에 많이 개입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원 한 명 아니고 세 명 이상 있었다”

양 사장은 해당 보도가 오보인 것은 맞지만 취재과정에서 복수의 취재원에게 내용을 확인했고 특정인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담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그는 “불러주는 대로 리포트했다는 것은 절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취재원이 한 명이 아니고 세 명 이상 취재원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취재원 취재를 종합해서 보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양 사장은 KBS가 제공·공개하지 않은 내부 보도정보시스템 자료가 특정 의원실로 흘러들어가고 KBS 오보 관련자를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양 사장은 “보도정보시스템 취재 정보는 내밀한 내용이 담겨 기자와 일부 제작 인력 외 엄격하게 접근이 금지된다”며 “접근 가능 내부인이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자료 관리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의 뇌물 사건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주신 건 기자들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라며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양승동 사장, 나훈아쇼 꺼내봤지만..분위기 반전 ‘역부족’
與·野는 올해도 ‘수신료 인상’ 두고 찬반 갈려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BS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검언유착 오보’를 비롯해 KBS의 공정성과 공공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이를 덮었다.파워볼실시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는 양승동 KBS 사장과 김명중 EBS 사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與 “KBS 수신료 인상 불가피…자기희생은 전제돼야”

이날 양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언급하며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그 못지 않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2, 제3의 나훈아쇼를 만들겠다”며 Δ대하사극 부활 Δ고품질 한류 콘텐츠 제작 Δ지방분권 구현 ΔUHD, 5G, 인공지능(AI) 등 방송통신 기술 연구개발 강화 등을 내세웠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응답에서 양 사장은 “KBS 수신료 비중은 전체 수입의 46% 수준”이라며 “공영방송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이 70% 이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올해도 1000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언제까지 자산을 팔아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도 도와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검언유착 오보'에 관한 질의를 듣고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검언유착 오보’에 관한 질의를 듣고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野, KBS 수신료 인상안에 “국민 86%가 반대하는데” 반발

야당 측에서는 이같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가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KBS가 한동훈 검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원들을 변호하기 위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의 LKB파트너스를 선임한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KBS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른데 국민의 수신료인 공금으로 직원에게 변호사를 붙였다”며 “통상 1억원 수준의 수임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면 2만 가구의 한달치 수신료급”이라고 꼬집었다.

양 사장은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문제기 때문에 마땅한 조치”라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국민 합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BS 이사회는 조사연구수당 증빙 처리 無…방만경영 드러내기도

그러나 KBS는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조사연구수당에 대해 증빙 처리도 없이 1인당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사실도 알려지며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양 사장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KBS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 내역 요청에 대해 “이사회 조사연구수당 등 이사 업무 추진비는 이사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월 정액을 이체해 지급하고 있다”며 “결과물과 영수증 등에 대해 별도 증빙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는 과방위에서 별도로 조사 또는 질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라며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검언유착 오보'에 관한 질의를 듣고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검언유착 오보’에 관한 질의를 듣고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 사장 “검언유착 오보, 업무상 과실…손해배상 청구 비합리적”

이날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와 후속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18일 KBS 뉴스9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냈고,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양 사장은 “(검언유착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라며 “다음날 뉴스에서 사과했는데도 (한동훈 검사장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허 의원이 언급한 ‘제3의 인물’ 개입설에 대해 “검언유착 오보에 연관된 취재원이 검찰고위 인사라는데, 누군데 밝힐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Kris@news1.kr

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국민 누구나 차세대 와이파이로 저비용 5세대 이동통신 가능
16년만의 일..미국이어 두번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로 디지털전환이 앞당겨지면서 통신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대동맥(5G)로 해결할 순 없다. 모세혈관(와이파이)처럼 더 저렴한 통신망이 필요하다.

▲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
▲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비면허이기에 국민 누구나 신청해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했으며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16년만의 일..미국이어 두번째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번 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링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세대(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테더링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여 다른 외부 기기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기술이다.

실증 사업도 추진..중기 지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34억3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본인 보유 21억2522만원과 배우자 13억973만원 등 총 34억3499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보유 내용을 보면 브라질 국채(BNTNF) 19만1천주, 본인이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한 지멘스 주식 7339주, 중국 태양광업체 신이솔라홀딩스(3만9200주) 등이다.

그 외 미국석유기금 펀드, 온라인쇼핑몰, 패션그룹, 바이오, 풍력터빈업체, 장례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주식을 보유했다.

김 사장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자체는 문제 소지가 없고, 랩어카운트(통합자산관리 서비스)에 관리를 맡긴 주식 역시 종목당 3000만원 이하로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주식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 신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과도한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산업부 및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주식을 보유한 임원은 김 사장을 포함해 3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주식은 49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의식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가 5억8190만원,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2억7320만원, 이경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1억7732만원,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1억2535만원 순이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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