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 앤트리파워볼 파워볼픽스터 안전놀이터 분석법

국민의힘 전주혜 “성인지 감수성 부족”..법원장 “지적 공감”
대전고법 ‘학생 추행 혐의 교감 무죄·연고관계 재배당 미흡’ 도마에

답변하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답변하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일부 법관의 ‘솜방망이 판결’이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파워사다리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감 출석한 지방법원장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출석해 앉아 있다. 2020.10.13 zjin@yna.co.kr
국감 출석한 지방법원장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출석해 앉아 있다. 2020.10.13 zjin@yna.co.kr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가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선처를 하는 재판부”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파워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온 것에 대한 전주혜 의원 지적에 대해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기도 했다.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화제를 낳은 이인석 부장판사의 ‘존댓말 판결문’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은 “긍정적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원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 개별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walden@yna.co.kr

RCP 평균에서 바이든-트럼프 격차, 10.2%p까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해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와 두 손의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해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와 두 손의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급진적인 반체제 지도자들을 권력 전면에 등장하게 했던 포퓰리즘(대중영합)의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워볼게임

오스트리아 빈의 센트럴 유러피언 대학의 에린 크리스틴 젠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라며 “그가 패배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에 의존하는 포퓰리스트 정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제약에 도전함으로써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하기 위해선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체로 우파 성향을 보이고 민족주의(국가주의)와 반(反)체제, 반이민 정책을 주로 추진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국제화)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전 세계 정치 지형에서 포퓰리스트 물결의 정점으로 보였다. 같은 해에, 유럽통합 회의주의가 수년 간 확산됐던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EU 탈퇴가 영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길 바라는 영국인들처럼 미국에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대도시 엘리트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미국 도심 밖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장하라는 요청이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이와 맞물린 성장세 둔화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무척 커져 있다.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평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10.2%포인트(p)까지 확대했다.

나디아 어비나티 콜롬비아대 정치학 교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특히 유럽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 패배 시에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쇠퇴를 본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비나티 교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새로운 국제주의, 즉 포퓰리즘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아주 잘 구현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전 세계 정치에서 포퓰리즘 트렌트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탈선할 가능성은 낮다고 포퓰리스트 정치 트렌드를 추적 보도해온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전속 기고가 야스민 서한은 지적했다.

allday33@news1.kr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힘을 모아도 모자란 벼랑 끝이다. 그러나 손을 맞잡긴커녕 서로 떠밀고 있다.

최근 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의 ‘작심 발언 릴레이’가 화제다. 연일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롯데 프런트가 9명의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 8일 첫 테이프를 끊었다. 당시 KT 위즈전을 앞두고 있던 허문회 감독은 사전 인터뷰에서 모든 질문이 끝나고 자리가 정리되려는 순간 불쑥 “웨이버 공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론 기사를 통해 보고 알았다. 정보 고맙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인터뷰 당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기 생각을 전했다.

이틀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대구 삼성전을 앞두고는 “현장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것이 프런트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구단에서 ‘A가 좋으니 써’라고 하면 갑질이다. ‘A가 출루율이 좋고, 발도 빠르다’ 등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며 전달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소통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이 만능은 아니다. 혼자 다 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도 무조건 프런트 야구를 하지 않는다. 현장과 프런트가 역할을 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 안팎에선 이런 허 감독의 발언이 의아스럽다는 반응. 롯데 프런트는 웨이버 공시 전날 명단을 확정해 이튿날 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허 감독은 정반대의 발언을 내놓았고,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의 시기와 의도도 마찬가지. 최근 키움 히어로즈에서 자진 사퇴한 손 혁 전 감독 이슈가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허 감독을 향한 물음은 이런 정황과 비껴간 것이었다. 그런데도 허 감독이 굳이 프런트를 겨냥한 이유에 물음표가 붙었다. 롯데가 성민규 단장 체제에서 2군 육성 및 운영, 데이터 강화 등을 시도하며 올 시즌 사실상 ‘프런트 야구’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허 감독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롯데 현장-프런트 간의 불협화음설은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시즌 초 2군 대체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던 장원삼이 부진한 이튿날 허 감독이 “다음 임시 선발도 2군의 선택을 배려하고 존중하겠지만 결과가 또 안 좋으면 그때는 내가 선택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롯데 이석환 대표이사가 고교야구 결승전 관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감독-단장 간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이사는 외부시각처럼 불협화음이 알력싸움으로 변질될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풍문처럼 떠돌던 이런 설을 내부 핵심 관계자가 외부를 통해 공식화한 꼴이 됐다. 야구계에도 오래 전부터 롯데 감독-단장 간의 불화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문제가 최근 웨이버 공시를 통해 다시 터졌다는 시각이다.

허 감독이 강경 발언을 내놓은 시점에 롯데는 희미하게나마 5강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럼에도 허 감독이 그토록 강조해온 ‘선수단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거론한 이유는 뭘까. 시즌 막판 동력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도 있다. 외부를 때려 내부를 결집시키고 목표로 향하는 지도법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 스포츠 지도자들이 쓰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동안 허 감독은 선수단이 위기에 빠진 시점마다 농담을 넘어 ‘센 발언’을 꺼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일면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소통법은 단기적 충격 요법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내부가 아무리 견고해도 외부에 적이 늘어난다면 궁지에 몰리는 것은 결국 본인이기 때문이다.

현장-프런트 간의 이견조율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은 10개 구단 모두가 매 시즌 겪는 일이다. 이런 집안일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알리며 화풀이를 하는 건 결국 소득 없는 감정싸움을 넘어 구단의 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원팀이 돼야 할 현장과 프런트가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신뢰의 부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프런트는 겉돌기만 했다. 외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을 뿐, 타협점을 만드는 노력은 부족했다. 현장이 프런트 의견을 무시한 채 플랜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부분에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다. 2군 개조와 육성이라는 명확한 방향성과 꾸준함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 결실인 현장에서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과로 평가받는 프로의 세계에서 ‘절대 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의 책임을 현장만 지는 게 아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타협점을 만들지 못한 프런트 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허 감독은 “내년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롯데 프런트의 시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깨진다. 작금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롯데가 그동안 파열음을 낼 때마다 어떤 길을 걸었는지 떠올려봐야 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원더우먼’으로 유명한 갤 가돗의 영화 출연 놓고 또 논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원더우먼'에 출연한 이스라엘 배우 갤 가돗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원더우먼’에 출연한 이스라엘 배우 갤 가돗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원더우먼'(Wonder Woman)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배우 갤 가돗(35)이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이집트 언론 이집션스트리트 등에 따르면 가돗이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맡는 것을 놓고 소셜미디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가돗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패티 젠킨스 감독이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제작할 새 영화에서 자신이 주연을 맡는다고 밝혔다.

젠킨스는 2017년 개봉해 큰 인기를 얻은 영화 원더우먼을 만든 감독인데 가돗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가돗은 “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클레오파트라는 내가 매우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가돗이 새 영화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가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할리우드가 아랍권 여배우 대신 이스라엘 여배우에 클레오파트라 배역을 맡기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며 “갤 가돗, 당신도 수치스럽다. 당신의 나라는 아랍 영토를 빼앗고 당신은 그들(아랍권 배우들)의 배역을 빼앗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북아프리카 혈통의 배우를 (클레오파트라 배역으로) 캐스팅하는 게 어떠냐”며 “백인 배우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파라오와 아랍인 배역을 맡기는 게 지겹다. 갤 가돗이 클레오파트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소셜미디어에서 가돗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다.

많은 아랍인은 팔레스타인 문제, 수차례 중동전쟁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

이집트는 아랍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국가이지만 이집트 국민 사이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더구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역사적 인물이어서 아랍인들의 불편한 감정이 클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고대 프톨레마이오스(기원전 305년~기원전 30년) 왕조의 마지막 여왕을 지낸 매력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등장한 클레오파트라 2017년 10월 이집트 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클레오파트라 축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등장한 클레오파트라 2017년 10월 이집트 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클레오파트라 축제’.[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s://youtu.be/kwyaUhhwMRA]

반면, 클레오파트라가 아랍인이나 흑인이 아니라 그리스 혈통이기 때문에 가돗이 배역을 맡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통치자였지만 그녀는 그리스인이었다”며 “갤 가돗은 이 배역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인 혈통인 가돗의 영화 출연이 논란이 되기는 처음이 아니다.

원더우먼은 3년 전 레바논, 요르단, 카타르 등 중동 이슬람권 국가 여러 곳에서 상영이 취소됐다.

2004년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 우승자인 가돗은 이스라엘군에서 2년간 복무했다.

또 2014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폭격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스라엘 방위군을 응원하는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nojae@yna.co.kr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기포 없는 스마트폰 액정 기술 탈취 의혹에도 삼성 발뺌

– 삼성 측이 기계 갖다준 정황 있어

– 기술탈취 아니라는 변명에 ‘말장난 하지 말라’

– 추미애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쟁

–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돼야

– 김종철 신임당대표, 정책 고민 많이 해 든든

– 재보궐 선거,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 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쟁으로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에서 유독 이 큰소리는 특별하게 주목됐습니다. “말장난 마시고요!”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목소립니다. 90년대 생 정치인이 처음 겪는 국정감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 황보선: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기국회, 의정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첫 국정감사 지금 체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 류호정: 저는 처음이기도 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걱정과 우려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정의당다운 의제로 국정감사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평등,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조였는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장난 마시고요, 이 발언이 국감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하시면서 삼성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죠.

◆ 류호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삼성 스마트폰은 공장에서부터 액정 필름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붙이기가, 기포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기포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부터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탈취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도면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기계를 통째로 다른 하청업체에 줘서 베끼게 했다는 것인데, 국감장에 와서는 원래 자기들이 개발한 거였다, 그다음에는 불량이 많았다. 하다못해 삼성이랑은 상관이 없고, 하청업체들 간의 불화일 뿐이다, 이런 발뺌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제야 확인해보고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중소기업 측은 사실 특혜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해라, 무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 황보선: 기술탈취 부분을 특정 중소기업 A가 중소기업 B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있었다?

◆ 류호정: 그렇죠.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기계를 가져다줬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녹취록이 맞다면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 류호정: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곳에서 왜 중소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기술탈취를 당한 쪽에서는 밉보인 겁니까?

◆ 류호정: 밉보이게 된 거겠죠.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중소기업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납품이라든지, 이런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이 중소기업은.

◇ 황보선: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류호정: 그렇죠.

◇ 황보선: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문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류호정: 사실 법률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침해나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조차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유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만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증거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대기업 측에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국감장에서 착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약자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감 후에 토론회나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상임위 이름으로 발의해보자,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 이것을 가지고 의원회관 드나들면서 로비했다, 이런 폭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류호정: 네, 이번 증인 채택이 9월 말에 채택된 이후로 추석에도 할 것 없이 매일 같이 삼성전자 임원 분이 의원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 찾아오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추석에도 이렇게 오시는 것인지.

◇ 황보선: 그것을 직접 류 의원께서 목격을 하시고 이상하다고 해서 계속?

◆ 류호정: 저는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항상 계시던 보좌진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많이 방문을 해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입장하는 것인지, 제 집처럼 드나드니까.

◇ 황보선: 알고 보니 기자?

◆ 류호정: 알고 보니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들었던 거죠. 출입증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자 등록을 해서 드나들었던 것이죠.

◇ 황보선: 삼성 측에서는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이 통보 없이 처리됐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류호정: 그분이 이렇게 드나들어서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쟁취를 한 것 같은데요. 국감 시작 10분 전에, 10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증인이 부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처리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결국에는 부사장 증인은 채택 철회가 되었고, 당일 나온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자진출두로 나온 거죠. 말 그대로 삼성의 높은 분이 나올 수 없다는 이런 의지가 결국, 국회 내에서 관철된 것 같아서 참 참담했습니다.

◇ 황보선: 그분한테 류호정 의원께서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 류호정: 네,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 황보선: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류호정: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뻔뻔하게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다른 말들을 하셨거든요. 재료가 어쩌니, 불량이 어쩌니. 그런데 그런 말들도 트집을 잡기 위해 흔히들 있는 변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시니까 저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울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 류호정: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정의당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삼성 저격수, 영광이다. 국정감사 풍경 좀 볼까요? 어제도 사실 법사위 국감 같은 경우에도 여야 국회의원 당연히 고성 지르고 싸우고 전쟁 같은 정쟁이 이어지고 했는데요. 싸우는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 끼어들기, 반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늘 나오던 풍경 같은데요. 이런 장면,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 류호정: 사실 정책질의의 내용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황보선: 정책질의 내용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반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싸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류호정: 정책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수록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정쟁만 보게 되면 정치혐오만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황보선: 그러니까요. 어제 또 추미애 장관 거짓말 논란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질의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류호정: 그대로 괜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주제로만, 사실 대정부 질문 때도 계속해서 이랬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은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주제를 서로 겹치지 않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에 추미애 장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현장 간담회를 하면 죽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중소상공인 분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정쟁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여섯 명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현장 질의할 것, 서면 질의할 것, 이렇게 골라서 내고 있는데. 저럴 거면 다른 데 가서 싸우고 발언시간은 정의당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질의는 심야에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 류호정: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서면질의로라도 안 돌렸으니 박수라도 쳐줘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 당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하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정쟁을 통해서 여당 지지율 내리는 것, 그 자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또 보통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도 물론 야당이지만 특히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보이기 쉬운 의제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질의 쪽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어제 또 1인 시위하시던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촉구하시는 거죠?

◆ 류호정: 그렇습니다. 이런 1인 시위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입니까?

◆ 류호정: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거든요. 또 올해 40여 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재발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구이역 김 군,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님. 이런 분들을 기억하실 텐데,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이 원청과 하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원청에서 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 황보선: 그렇죠. 방금 전 인터뷰할 때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로 숨졌잖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현장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중대재해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런 택배 노동자들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류호정: 사실 택배 노동자 분들이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정의당에서 다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민이면 투표권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데, 투표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향후에는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당연히 누구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다음으로 당 이야기해볼게요. 정의당 최근 새 지도부, 김종철 당 대표 선출됐습니다. 선명한 정의당 선언했는데요.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하자고 한 것이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 류호정: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나아가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왠지 설레더라고요. 첫 6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여섯 명의 이 의원들이 원내에서 맡은 역할들을 일당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온 김종철 당 대표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심 대표님은 정의당 시즌2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잘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들과 앞으로 함께 해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렜으니까요.

◇ 황보선: 설레지만 또 원외 출신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류호정: 원외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셨고, 20여 년 동안 안 해본 당직이 없을 만큼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거든요. 정책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든든한 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때문에 정의당 내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대표가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 류호정: 애초에 당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 황보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종철 신임대표가 정의당 내 세대 간 갈등,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류호정: 네, 애초에 연대와 그런 추모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당 대표께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제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대표님을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김종철 신임대표가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시장이요. 민주당 후보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류호정: 네,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에 당헌·당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버린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류호정: 후보를 내버리신다면 김종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후보를.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앞으로 일당백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류호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