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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공사대금 채권’ 진위 두고 檢·조씨측 항소심서 재격돌 전망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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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씨 측이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의 진위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이 허위로 판단한 해당 채권은 조씨의 ‘허위소송’ 혐의로 이어지는 핵심 주제였지만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서 작성에 돌입한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허위채권 부분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법원에 조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이례적으로 긴 항소이유서를 작성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분량인 335쪽보다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채권을 입증할 여러 증거와 증언이 있으며, 이를 따져 달라고 항변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난제”라며 허위채권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조씨가 2006년 10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허위채권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본 근거는 1996년 1월 작성됐다는 공사계약서 일부에서 2006년 판결문이 이면지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가 2006년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이자율만 다른 비슷한 형식의 계약서 5장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동일한 계약서 2장이 발견됐고, 계약서 1장의 뒷면이 2006년 조씨의 또 다른 민사사건 판결문이었던 것이다. 조씨는 “전혀 모르는 서류”라고 답했었다.

검찰은 우연히 발견한 이 서류를 공사계약서가 2006년 소송 당시에 사후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자율만 다른 서류들은 결국 소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보다 금액을 더 많이 만들어 두려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씨는 2006년, 2017년 2차례의 소송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 안팎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조씨의 부친이 생전에 웅동학원 직원에게 컴퓨터로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 작성을 시킨 정황도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서를 만든 웅동학원 직원은 “조씨의 부친이 글을 정리했고, 깨끗하게 컴퓨터로 쳐서 정리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친이 웅동학원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웅동학원 이사 가운데 허위 채권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메모의 원본이 없다며 ‘특신상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건의 작성자가 맞는다고 증언했는데도 재판부가 증명력을 따지기 전에 증거능력을 아예 배척했다”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면 허위소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도 맡고 있다. 그는 공판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자신의 심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도 엇비슷한 수준의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24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온 뉴질랜드 최장수 토종비둘기 '피지(Pidge).' [로토루아 데일리 포스트]
24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온 뉴질랜드 최장수 토종비둘기 ‘피지(Pidge).’ [로토루아 데일리 포스트]


뉴질랜드에서 24년 만에 귀향한 비둘기가 화제다. ‘피지(Pidge)’라는 이름의 비둘기가 그 주인공이다.파워볼게임

피지는 뉴질랜드 토종비둘기 ‘케레루(kereru)’다.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레인보우 스프링스(Rainbow Springs) 생태공원에서 사육사의 손에 길러진 뒤 1996년 야생으로 날려 보내졌다. 이런 피지가 24년 만에 후줄근한 상태로 8월 말 공원에서 다시 발견됐다.

영국 가디언지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지는 발견 당시, 묘목을 야금야금 뜯어 먹고 있었다. 이는 비둘기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특이 행동이다. 공원 관계자는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살펴보려다 피지의 발에 둘린 식별번호로 피지가 이제 29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케레루는 보통 15~25살까지 사는데, 피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비둘기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피지는 현재 공원의 집중치료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다.

공원 관계자는 “피지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88세의 공원 관계자는 90년대의 피지를 기억한다면서 “피지가 돌아와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의 비둘기와 유사하게 생긴 케레루는 주로 뉴질랜드 북부와 남부 섬 일대에 서식한다. ‘2018년도 뉴질랜드 올해의 새 대회’에서 승리하기도 한 케레루는 흔히 술꾼으로 통한다. 나무에서 떨어진 썩은 열매를 좋아하는 습성 탓에 발효된 열매를 먹고 취한 모습이 많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열매가 많은 여름철에는 취한 케레루가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실려 와 숙취를 해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뉴질랜드 토종비둘기 케레루가 발효된 열매를 먹은 뒤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wiwinZ 유튜브 캡쳐]
뉴질랜드 토종비둘기 케레루가 발효된 열매를 먹은 뒤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wiwinZ 유튜브 캡쳐]


뉴질랜드의 케레루 사랑도 남다르다. 케레루 보호를 위해 시민 과학 프로젝트(https://www.greatkererucount.nz/#intro)까지 생겨날 정도다. 홈페이지는 케레루가 토종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큰 나무 열매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큰 체구를 지닌 새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동행복권파워볼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앵커>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의 실종 경위를 조사해온 해경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경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강민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감청 정보 등 국방부 자료에서 확인한 근거 3가지와 해경 자체 수사로 추정한 2가지입니다.

먼저 국방부 자료를 통해 숨진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측이 이 씨 이름은 물론 고향과 키 같은 상세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발견됐을 때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 수사에서는 이 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조류 흐름 상 이 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측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개 기관의 조류 분석 결과 단순 표류였다면 이 씨는 실종 신고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으로부터 남서쪽에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38km 북서쪽에서 발견됐고 이는 이 씨가 38km가량을 헤엄쳐 북한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건강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해경은 또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씨 채무가 3억 3천만 원에 달했고 그 중 인터넷 도박 빚이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경은 다만 이런 이유로 월북을 감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동기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선탁)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빙과 점유율 롯데에 6.6% 차 추격
아이스크림 매출 줄어 치열한 경쟁

[서울신문]

“‘투게더’가 ‘부라보콘’을 삼켰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국내 빙과시장이 롯데와 빙그레의 ‘투톱’ 체제로 재편된다. 해태를 품은 빙그레가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롯데(47%)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앞서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만주를 1400억원에 인수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 1월 해태제과식품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다.

빙그레는 이번 결합으로 빙과 업계 1위를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32.5%)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빙그레(27.9%), 롯데푸드(14.1%), 해태아이스크림(12.1%) 등 순이다. 결합 이후 빙그레의 시장점유율은 40%로 오른다. 아직 롯데그룹 계열사 2곳을 합친 점유율(46.6%)을 넘어서진 못하지만 업계에서는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 모두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메로나, 더위사냥, 투게더, 슈퍼콘 등이 대표적이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누가바, 부라보콘, 폴라포, 바밤바 등이 유명하다. 빙그레가 인수한 뒤에도 회사 이름과 유명 상품 브랜드는 유지될 전망이다.

빙그레는 이번 결합으로 식품 업계 ‘1조 클럽’에도 가입한다. 지난해 빙그레 매출(연결 기준)은 8783억원으로, 여기에 해태아이스크림(1800억원) 매출을 더하면 1조원이 넘는다.

다만 아이스크림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빙과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 184억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지난해 1조 4252억원까지 줄었다. 아동 인구 감소, 베스킨라빈스 등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 확대, 할인판매 상시화 등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빙그레가 바짝 치고 올라오면서 업계 선두주자인 롯데도 긴장한 모양새다.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아이스크림으로는 월드콘, 죠스바, 스크류바, 설레임, 더블비얀코 등이 있으며, 롯데푸드에선 빠삐코, 돼지바, 구구콘 등이 유명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지난해에도 부산서 비슷한 사고, 안전장치 없거나 작동 안 한 듯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재홍 기자 =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급상승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엘리베이터에는 모녀가 타고 있었고, 이들은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공포에 떨었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와 딸 B(7)양이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급상승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인 25층을 지나 25층과 옥상 사이에서 멈춰 섰다.

모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2시간 만인 오후 9시 4분 구조됐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는 ‘중대 고장’으로 분류된다.

해당 엘리베이터의 경우 ‘중대 고장’이거나 적어도 중대 고장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엘리베이터에는 급상승이나 급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비가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장비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급상승이나 급추락과 관련해 모든 안전장치 설치를 한 것은 2013년도 이후로 그 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거나 일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자기 급상승…모녀 '공포의 2시간'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자기 급상승…모녀 ‘공포의 2시간’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경찰은 이날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나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고속 상승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엘리베이터의 도르래가 깨진 채 발견돼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사고와 이번 사고 엘리베이터는 동일한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제조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현장(이번 사고)은 2008년 4월 30일 서비스가 중단돼 현재 저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현장”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노후화 등 관리 소홀인지 구조적 결함인지는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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