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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홀짝게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고,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말한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응원나온 지지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동아대 부민캠퍼스발 확진자 12명

▲동아대의 비대면 수업 공지. 인스타그램
▲동아대의 비대면 수업 공지. 인스타그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 넘어서고 접촉자도 800여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면 수업 중인 대학은 물론 대면 수업 결정을 앞둔 대학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파워사다리

부산시는 지난 21일 동아대 관련 추가 확진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19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기숙사와 학과, 동아리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며 확진자 수는 총 12명까지 늘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20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동아대 부민캠퍼스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학생들 반대 속 대면 수업을 진행한 대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동아대 총학생회는 14일 학생 4946명을 대상으로 2학기 희망 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2770명(56%)에 달했다. 대면 수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65%(27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아대는 2학기 수업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등을 병행키로 했고 18일 기준으로 전체 수업 중 대면 수업 비중이 5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가 SNS를 통해 공개한 비대면 수업 공지에는 ‘왜 이제서야’ ‘처음부터 비대면 수업하지’ ‘무슨 자신감으로 대면강의를 시작했나’ 등의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아대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을 시작했거나 비대면 수업 연장 여부 발표를 기다리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은 추석이 끝난 다음날 5일부터 대면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40인 이하 실험실습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성대는 21일부터 비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성대가 학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부산 지역 대학인 신라대도 이달 29일까지던 비대면수업 원칙(20명 이하 실험실습 제외)을 내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힌 중앙대는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내달 26일까지 늘렸고 연세대는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 

개강 4주차로 21일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던 건국대도 개강 6주차까지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학기 수업시수 절반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하려던 인하대는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좋지 않자 결국 내달 24일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바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학가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대면 수업보다는 개인의 일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 12명 가운데 11명이 같은 학과 동아리 구성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염당국은 이들이 대면 수업이 집행되자 등교한 뒤 맥줏집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집단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사이에서도 “대학가 술집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조만간 (집단감염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시국이 동아리모임이라니” “코로나19로 수업은 위험하다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은 안 위험했나 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ihye@kukinews.com

황교안 “희생양 삼는다면 나로 충분”
前 한국당 관계자 모두 혐의 부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왼쪽)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왼쪽)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황교안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1일 법정에 섰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열린 공식 재판에서 이들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파워볼엔트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나경원 전 의원(당시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판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8~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피의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탓에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첫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초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총 4번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 관련자가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돼 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영상 증거물의 용량은 3.78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검찰이 변호인의 증거 검토를 위해 요약·분류한 자료도 약 1TB 수준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 등 9명,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3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서울 사는 20대여성 1·2차 다른 바이러스 감염 추정..전문가 분석중
미국인 재감염서 증상 더 심해..한국 첫 사례 나오면 방역 비상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언제든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를 치료해도 확진자 몸속에서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매우 짧거나 형성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 보고된 재감염 의심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의심 사례가 실제 재감염으로 확정될 경우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감염 의심 20대여성, 퇴원 후 6일만에 증상…정은경 “면역 평생 유지되지 않을 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19일 국내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재감염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재감염 의심자는 지난 3월 확진 이후 완치됐으나, 4월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재감염 의심 사례일 뿐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과 연구팀이 임상적 특성을 검토 중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감염자의 검체와 당시 기록을 통해 보고된 1차·2차 바이러스 유형은 다르다. 이는 앞서 재감염자로 보고된 미국과 벨기에 사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저널에 올라온 내용을 본 결과, 미국 네바다주와 벨기에 재감염자는 1차와 2차 때 다른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재감염 의심) 환자가 1차 입원했을 때는 기침이나 가래 증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며 “2차 입원 당시에도 기침·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1차 때보다 조금 더 증상이 적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형을 재감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는 RNA 형태로 이중나선인 DNA보다 변이가 자주 일어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전형(클레이드)가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그룹이 유행했다. 이후 G, GR, GH그룹이 유행 중이다. 아프리카와 인도, 러시아는 GR그룹, 북미, 유럽, 중동은 GH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감염 유형이 S그룹, 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등을 통해 V그룹이 유행했다. 두 유형은 4월 초까지 다수 검출됐으나 5월 이후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지난 5월 초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부터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위치한 동상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위치한 동상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미국 재감염자, 2차 입원 때 증상 더 나빠…김우주 “완치자도 방역수칙 필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내 완치자들 중 국내 첫 재감염 의심자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양성인지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 24일 오후 12시부터 격리해제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진단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 결과가 나와야 격리해제했다. 하지만 사례정의가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이 다소 느슨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재양성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첫 재감염 사례로 확정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국내에도 재양성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 이유가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다는 방역당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정할 게 아니라 재감염 사례에 대해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감염 이후 1차 감염 때보다 증상이 더욱 나빠진 사례가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25세 남성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첫 번째 감염 때는 기침과 인후통,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후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약 한 달 뒤인 4월 27일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5월 30일 다시 열과 구통, 기침,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6월 5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재감염자는 두 번째 입원 때 증상이 더 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콩과 벨기에 재감염자와 다른 임상적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도 항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재감염 시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재감염 의심 사례가) 주는 의미는 코로나19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가 일부 변이하고, 그런 경우에는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주 교수는 “확진 판정 후 완치하더라도 코로나19에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며 “당연히 완치자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 증가한 2만304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55명, 해외유입 15명이다. 신규 확진자 70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23명(해외 2명), 부산 8명, 대구 해외 1명, 인천 2명(해외 1명), 광주 해외 2명, 대전 2명, 경기 18명, 충북 2명, 경북 1명, 경남 2명, 검역과정 10명 등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 증가한 2만304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55명, 해외유입 15명이다. 신규 확진자 70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23명(해외 2명), 부산 8명, 대구 해외 1명, 인천 2명(해외 1명), 광주 해외 2명, 대전 2명, 경기 18명, 충북 2명, 경북 1명, 경남 2명, 검역과정 10명 등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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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news1.kr

부인·장모 주가조작 등 고발 사건
법사위 전체회의서 檢 수사 촉구
檢, 25일 고발인 조사 뒤 본격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다시 촉구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 부인 및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2주 새 두 차례나 언급한 셈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크게 두 부류다.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와 10여년 전 법정다툼을 벌인 정모씨는 지난 2월 최씨와 윤 총장 부인 등을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는 윤 총장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 부인을 주가조작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포함됐다. 윤 총장 장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9월 인사 후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측은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중 정모씨 고발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오는 25일 정씨에게 고발인 조사에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국장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檢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세행은 또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고발했다.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을 폭로했던 당직사병 현모씨도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김청윤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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