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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정찰기 진입 반발..남중국해로 중거리미사일 2발 발사
미, 중국 회사 24곳과 개인 제재..”남중국해 관련 첫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중, 남중국해 문제 놓고 갈등 고조 (CG) [연합뉴스TV 제공]
미중, 남중국해 문제 놓고 갈등 고조 (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동행복권파워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론을 비롯해 인권, 무역, 안보, 기술 등을 고리로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선 가운데 남중국해 문제까지 제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다.

상무부는 중국의 24개 국영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배송된 미국 제품과, 미국 콘텐츠와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받을 것이라며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남중국해 지역의 매립이나 군사 지역화, 인근지역 자원 접근 억제에 관여한 중국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파워볼

국무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그은 뒤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자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해 왔다. 또 국제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이곳에 전함을 종종 통과시켜 중국과 충돌 우려가 고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방적 권리 주장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아침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2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함정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함정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엔트리

이는 전날 미국 U-2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정찰기 진입에 반발해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다시 남중국해 관련 제재로 응수하며 갈등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중국 정부의 홍콩 단속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가 반중국 언론재벌 지미 라이의 넥스트미디어 경영진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이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bryoo@yna.co.kr

[의료계 총파업] 청년 의사들 왜 분노하나

정부는 26일 의료계 2차 총파업이 벌어지자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파업 참여율은 동네 병원 의사와 전공의가 극명하게 갈렸다. 동네 병원은 3만2787곳 중 3549곳으로 10.8%(26일 정오 기준)였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는 70~80%(전공의 측 주장)에서, 최소 58.3%(복지부 25일 집계 기준)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 휴진(파업)에 나선 가운데, 26일 서울의료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병원 입장 대기줄을 길게 서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나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 휴진(파업)에 나선 가운데, 26일 서울의료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병원 입장 대기줄을 길게 서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나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같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80~90%에 달하는 전공의가 이날 가운을 벗었다. 전공의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 6년을 마친 뒤 1주일 8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공공의료를 빙자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일부 전공의는 “정부의 불공정과 일방적인 정책을 참을 수 없다”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상관없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과거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하키 단일팀 논란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며 반발했던 젊은 세대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공의·의대생들 ‘이게 공정이냐’

26일 새벽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가 벌어진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복지부가 4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은 파업을 멈추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대전협의 결정이 26일 총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25일 오후 7시부터 6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열고 무기한 파업을 지속할지 논의했다.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온 대의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없이 휴식을 취하다 들어갔다. 이날 새벽 1시쯤 나온 결론은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파업 찬성”이었다.

대부분 2030세대인 전공의들은 26일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했다. 현역 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이번 주까지 80% 가까운 의대생·의전원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주도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이미 10명 중 9명이 의사 고시를 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다. 20년 만의 전면적인 의료계 총파업이 90년대생과 2030세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서울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는 “우리와 상의 없이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전공의도 한창 의술을 배우는 학생들인데 정부와 여론은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덮어씌운다”고 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우리 세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에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 전공의·의대생에 ‘핀셋 강경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의협이)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의대 4년생 국가시험 응시 취소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최대 3년의 징역, 의사 면허 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고시를 보지 않기로 한 2700여 전국 의대 졸업반 학생에게는 “취소 의사를 확인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은 국회서 “2010년 이후 매입 부동산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010년 경기 성남 시흥동 그린벨트 땅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주택 개발 호재로 3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성남 고등동 그린벨트 땅과 다른 곳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씨는 고등동 땅과 관련해 LH로부터) 지급된 대토(代土) 외엔 2010년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김씨의 추가 땅 매입 사실이 확인돼 노 실장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성남 시흥동 96-1번지 2524㎡(약 764평) 그린벨트 땅을 12억5500만원에 샀다. 자신의 성남 고등동 그린벨트 땅(7011㎡·약 2120평)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확정된 지 석 달 뒤다. 김씨 시흥동 땅엔 조경자재·묘목 등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대표는 김씨가 아니다. 농지 대리 경작은 농지법상 조건이 까다롭다. 야당에선 “김씨가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씨가 사실상 그린벨트 땅 투자를 전문으로 하며 시세 차익을 노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김씨가 산 시흥동 땅의 공시지가는 1㎡당 35만원이었는데, 올해 55만원으로 올랐다. 이 상승률을 실거래가에 반영하면 2010년 김씨가 12억5500만원 주고 산 이 땅 값은 현재 19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10년간 땅값이 약 7억여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김씨가 실제 조경업에 종사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성남 고등동 574-11번지 258㎡(약 78평·등기상 8억4000만원에 매입)도 가지고 있다. 이 땅은 김씨가 LH로부터 대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음식점과 14평·25평대 주택들이 있는 건물도 있다. 모두 김씨 부부 소유다.

26일 오전 유튜브 방송 50분간 진행해
“은평구청이 아부하려고 내 실명 공개”
“사람 시켜서라도, 고발장 접수할 예정”
‘역학조사 협조 않는다’ 논란에도 반박
“28번 중 2번 통화?..100% 거짓말이다”

[서울=뉴시스] =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26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0.08.26.
[서울=뉴시스] =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26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0.08.26.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자신의 동선과 실명을 공개했던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주옥순TV 엄마방송’에서 ‘정세균 헛개비 총리 그 나물에 그 밥, 당장 때려 치우소’라는 제목의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씨는 블로그에 코로나19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며 주씨 실명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은평구청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 거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인 주씨는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방송에 이어 이날도 주씨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주씨는 “저는 협조하지 않는 게 전혀 없다”면서 “카드 번호나 차량 번호를 알려줬고, 내 차가 어디있었는지도 다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28번 전화했는데 2번 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다 100% 거짓말”이라면서 “저를 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사람으로 완전히 패대기를 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주씨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세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건 100% 정권에서 방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라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정신이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주씨는 “판사의 권위로서 100명 집회 허가를 냈는데, 다른 데 집회를 다 막으니까 광화문 광장으로 몰린 것”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 광화문 허가 때문에 방역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또 “선량한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다. 여기는(광화문 집회) 기독교만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다 나왔다”면서 “유독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수를 계속 올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주씨의 주장과 달리 가평군은 주씨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현재 주씨의 신용카드 내용 등을 입수해 동선을 파악 중이다. 다만 일부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부동산 정책이 부른 진풍경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인테리어 업체의 사무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월간 일정표에는 공사 일정이 빈틈을 찾지 못할 만큼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우성 ○○동 △△호 도배, 욕실 천장 배수’ ‘은마 ○○동 △△△△호 올 수리’ 등. 사무실 책상에도 최근 2주 내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사장은 “아파트 실내를 싹 뜯어고치는 소요 기간 1개월짜리 ‘올(all) 수리’ 공사 의뢰가 작년엔 두어 달에 한 건 들어왔는데, 6월부터는 매달 1~2건씩 들어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대부분 세놨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들”이라고 했다.

정부 재건축 규제가 재건축 단지 주변 인테리어 업계에 때아닌 훈풍을 불러왔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만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집주인들이 낡은 자기 집에 입주하러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분양권을 못 받으면 재건축 돌입 시점의 시세에 따라 현금을 받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2021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은마 종합 상가에 입주한 인테리어 업체 6곳 중 본지 취재에 응한 5곳 모두 “6·17 대책으로 공사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했다.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일주일에 리모델링 견적 문의 전화만 20통 넘게 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세입자들은 간단한 도배, 보수만 하고 입주하는 반면, 지금은 집주인들이 2년 넘게 살려고 들어오다 보니 3000만~5000만원 정도 들이는 ‘올 수리’가 특히 많다”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라면 적어도 중산층인데, 30~40년씩 묵어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 살려면 고역일 것”이라고 했다.

강남 인테리어 손님 가운데는 지방 거주자도 있다. 부산에 사는 은퇴자 김모(64)씨 부부가 대표적이다. 김씨 부부는 그동안 부산시내 60평짜리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왔지만, 이번 주 상경(上京)해 그 절반 면적인 은마아파트 31평에 입주한다. 리모델링에만 4000만원을 들였다.

김씨 부부 입장에선 계획에 없던 서울살이다. 원래는 다주택만 처분하는 차원에서 올 초 부산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가려 했지만 6·17 대책으로 계획이 틀어졌다. 김씨는 “30년 넘게 맞벌이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투자용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집값이 오를 게 뻔한 상황에서 눈 뜨고 현금 청산 당할 순 없다”며 “정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입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금 청산으로 시세만큼 돈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씨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현금 청산한 돈으로 다시 같은 집을 사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총 4400여 가구 규모 은마아파트는 올해 6월 18일~8월 21일에만 270가구가 전입신고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건(16.3%) 늘어난 수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전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상당수가 집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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