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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내 탓? 외부 불순분자들의 테러”
교회 측 “방역 현장조사한 서울시 고소할 것”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21일 외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또 다시 ‘음모론’을 제기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파'(주사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진보진영이 자신을 공격했다고도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저로 인해 많은 염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자신과 본인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탓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사과였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음모론을 제기해 사과를 무색하게 했다.


“‘교회에 바이러스 숨어 들어와’ 제보 받았을 때 설마했다”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연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배우한 기자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연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배우한 기자

전 목사는 본인이 ‘피해자’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 씻기나 집회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대체 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가만히 고민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교회 안에 바이러스 테러가 숨어 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들었을 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라도 그런 짓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막상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것은 반드시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거나 교회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에서 오후 3시쯤 약 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간은 오후 6시였다”며 “사랑제일교회는 10년 전 명단까지 제출하며 보건소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건강 상태 임의로 기사 쓰면 의료진 고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했다. 2 2020.08.21. 배우한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했다. 2 2020.08.21. 배우한 기자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 목사와 교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 전 목사는 “현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며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만드려는 것”이라며 “자유 국민들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로부터 역학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현장에서 받아봤는데,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끌어내며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시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교회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전 목사의 건강상태에 대해 소문이 있다는데, 일절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다. 임의로 기사를 쓰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을 고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경향신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16일째인 21일 오전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경기북부 특수 대응단원들이 실종자인 A씨(56)의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16일째인 21일 오전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경기북부 특수 대응단원들이 실종자인 A씨(56)의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실종자 1명이 21일 청평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실종자인 A씨(56)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당시 춘천시청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기간제 노동자다.

하지만 환경감시선에 함께 타고 있다가 실종된 기간제 노동자인 B씨(56)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 발생 16일째인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소방·경찰·춘천시청 공무원 등 인력 255명과 헬기 3대, 드론 5대 등 각종 장비 66대를 동원해 의암댐~일산대교 구간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16일째인 21일 오전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경기북부 특수 대응단원들이 실종자인 A씨(56)의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16일째인 21일 오전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경기북부 특수 대응단원들이 실종자인 A씨(56)의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태다.

강원지방경찰청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사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춘천시청 환경정책과 등 사무실 3곳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3명을 포함해 17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춘천시청과 인공 수초섬 관리 업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신종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수사’ 꺼내든 秋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코로나 급증세의 원인으로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러면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장관의 담화문은 A4용지 4쪽 분량이었다.

진영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뿌리뽑자’는 한상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종택 기자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의욕을 보여왔다.


법조계 “월권 논란”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월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구속 수사나 법정 최고형을 언급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며 “장관이 검찰에 엄정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언급하는 것을 놀랍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권한 밖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집단지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등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주장해왔다. 한 검찰 간부는 “언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정(司正)기관이 됐냐”고 비판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서울청 지수대, 前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과 지난 6월말 송치
앞서 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하며 선거운동 진행한 혐의
서울시 선관위, 지난해 11월 이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사 노조 간부를 지내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했는데, 현행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 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공동대표로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안부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대국민 담화
추미애 “임의 수사·강제수사 등 모든 수단 총동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활동 방해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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