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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로 큰 돈 날렸던 한은, 최근 금값 고공행진에 화색
평가액 10여년 만에 2조 불어나

영국 런던 영란은행 지하창고에 보관돼있는 금괴들. 한국은행도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 금을 사서 여기에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영란은행 홈페이지
영국 런던 영란은행 지하창고에 보관돼있는 금괴들. 한국은행도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 금을 사서 여기에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영란은행 홈페이지

대한민국 최고 금(金) 부자인 한국은행은 사실 금에 대한 대단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금 투자를 잘못했다가 국민 재산을 1조원 넘게 까먹고는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데다, 전쟁통에 급히 피란을 가면서 금고에 넣어뒀던 금을 북한군에 뺏기기도 했기 때문이다.네임드파워볼

그런데 최근 한은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갖고 있는 금 가치가 쑥 오른 덕분이다. 한은과 금이 얽힌 애증의 스토리를 짚어봤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와 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는 김 의원한테 "금 가격도 제대로 예측 못 했다"며 호되게 질책당했다./조선일보DB
김중수 전 한은 총재와 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는 김 의원한테 “금 가격도 제대로 예측 못 했다”며 호되게 질책당했다./조선일보DB

◇김현미에 욕먹던 金투자, 드디어 빛 봤다…2조원 평가익

“금(金)을 사랑한 총재, 3년간 5조5000억원 투자했는데 1조2000억원 잃으셨네요. 금 가격도 제대로 예측 못 하고 국가적 투자 손실을 가져왔어요!”하나파워볼

2013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 차려진 국정감사장. 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중수 당시 한은 총재를 향해 송곳 질문을 날렸다. 이날만이 아니었다. 김 전 총재는 이때를 전후해 가는 곳마다 쏟아지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는 “투자이익이 아니라 자산 다각화를 위한 것이다” “10년 후를 보고 고민한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진땀을 뺐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0년 7월, 한국은행이 남몰래 웃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이 전날보다 트로이온스(31.1g)당 0.5% 오른 1953.4달러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 기록을 나흘 연속 갈아치웠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제까지의 투자 손실을 모두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매입 때 대비 2조원 가까운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올 6월 말 기준 금 104.4t을 보유하고 있다. 장부가격(매입원가)으로는 47억9000만달러어치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07억5000만 달러)의 1.2%를 차지한다.

한은이 가진 금을 현 시세로 환산해보면 335만7000여 트로이온스로 약 65억6000만달러, 장부가(취득원가·47억9000만달러) 대비 약 40% 올랐다. 우리 돈으로 평가차익이 2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덕분에 ‘망한 투자’가 ‘잘한 투자’로

한은은 사실 금에 관해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성태 총재 시절인 2010년까지만 해도 한은이 가진 금은 미미했다. 국제 금값이 크게 출렁거려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선 투자하기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전 총재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은 김중수 총재가 투자처 다변화 차원에서 금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3년 동안 90t을 집중 매입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금값 그래프가 가파르게 꺾였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검토 등으로 달러는 약세로, 안전자산인 금값은 1200달러에서 1900달러로 로켓처럼 튀어올랐다. 한은은 금값 고점 부근과 도로 하락하던 국면에 집중적으로 금을 사들여 내내 ‘실패한 투자’로 고통받았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은은 금붙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가 촉발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덕분에 ‘망한 투자’가 ‘잘한 투자’로 평가받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당장 팔아 수익 실현을 할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7조8000억원어치 한은 금괴, 영란은행 지하에

한은이 가진 금 104.4t은 세계 최대 금시장인 영국의 중앙은행(영란은행) 지하 창고에 순도 99.5% 400트로이온스(12.5㎏) 금괴 형태로 보관돼 있다. 한은은 영란은행에 상당한 금 보관료를 내야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금괴를 빌려주고 받는 수익으로 이를 충당한다.

영국의 금 산업 관련 연구소인 ‘세계금협회(WGC)’가 최근 발표한 ‘세계 공식 금 보유량’ 통계를 보면 한은의 금 보유량은 세계 중앙은행 중 35위다. 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78배인 8133.5t에 달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상당량의 금을 갖고 있고, 최근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이 금 사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금붙이, 북한군이 가져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2주 전 창립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은행에는 금과 관련해 잊지 못할 일화가 또 있다.

한은 70년사를 보면, 한은은 전쟁이 터지고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서울 본점에서 지금은(地金銀) 89상자(순금 1070㎏과 은 2513㎏)를 군 트럭 한 대에 싣고 경남 진해 해군통제부까지 내려간다. 서울에서 진해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고 한다.

1950년 6.25 전쟁으로 피격당한 한국은행 본관 모습./한국은행
1950년 6.25 전쟁으로 피격당한 한국은행 본관 모습./한국은행

이후 피란길을 떠난 금은 부산을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그 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임시 보관됐다가 1995년 우리나라의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 때 지분 출자 대납물로 활용되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전쟁통에 상황이 급박했던 나머지 금 260㎏과 은 1만6000㎏은 미처 트럭에 싣지 못해 북한군에 넘어가기도 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금값만 약 200억원어치다.

“학부모·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동자승들이 부처님오신날(불기 2563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바디프랜드의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동자승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조계사에서 동자승들과 함께하는 '쑥쑥 마사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하이키는 무릎, 척추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쑥숙 프로그램'과 두뇌 피로 해소 솔루션인 '브레인 마사지'(Brain Massage) 등 프리미엄 기능을 갖춰 지난 1월 출시 이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제품이다. 2019.05.12.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동자승들이 부처님오신날(불기 2563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바디프랜드의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동자승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조계사에서 동자승들과 함께하는 ‘쑥쑥 마사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하이키는 무릎, 척추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쑥숙 프로그램’과 두뇌 피로 해소 솔루션인 ‘브레인 마사지'(Brain Massage) 등 프리미엄 기능을 갖춰 지난 1월 출시 이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제품이다. 2019.05.12.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바디프랜드가 청소년 키 성장 등 ‘거짓 광고’ 논란을 빚은 안마의자 ‘하이키’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와 제품 교환 등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광고를 사전검증하는 협의체 구성, 외부 임상시험 등 재발 방지도 다짐했다. 회사측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디컬 연구개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이키 고객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며 제품교환·환불을 시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거짓 광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지난 15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전에 없던 카테고리 제품이다 보니 관련법 규정에 비춰볼 때 표현에 적절하지 않던 부분이 다소 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작년 1월 출시한 제품이고, 2월에 공정위에서 조사를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키 성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구성림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고발 조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외에서도 거리두기 안 지키면 전파 위험..”안심할 수 없어”
당국 “휴가철 방역수칙 안 지키면 5월 이태원 사태 반복 우려”

여름휴가 시작, 빈자리 없는 캠핑장 (곡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6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사 캠핑장이 피서객으로 빈자리 없이 꽉 찼다. 2020.7.26 hs@yna.co.kr
여름휴가 시작, 빈자리 없는 캠핑장 (곡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6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사 캠핑장이 피서객으로 빈자리 없이 꽉 찼다. 2020.7.26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근 들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강원도 홍천의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고리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휴가지뿐 아니라 일부 관중의 입장이 허용된 야구장에서는 특정 구역 응원석에 관중이 몰리면서 최소한의 거리두기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곳곳에서 생활방역의 구멍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6명이 확진됐다.

지난 24∼26일 2박 3일간 함께 캠핑을 한 여섯가족(부부와 자녀 1명씩) 18명 가운데 세 가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캠핑장 내 가까운 구역에 머무르면서 단체 식사와 대화, 그리고 부가적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야외가 실내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만, 캠핑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동행자 간 접촉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얼마든지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GIF) [제작 정유진. 정연주. 일러스트]
생활 속 거리두기 (GIF) [제작 정유진. 정연주. 일러스트]

방역당국이 앞서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과 관련해 단체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백사장의 차양 시설을 2m 간격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는 지난 28일 관중들이 응원석인 1루 쪽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스포츠 경기 응원을 할 때는 침방울(비말)이 튈 수밖에 없어 사람들 간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이 무너지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일상생활의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컨대 야구장에서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경기는 5월 5일 개막 이후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무관중 경기 끝에 지난 26일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재개됐다.

방역당국 역시 휴가철 소모임이나 여행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접촉과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3행(行)’을 지키고, ‘3금(禁)’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코로나19 확산 예방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3행은 ▲ 마스크 착용하기 ▲ 손 씻기 ▲ 2m 거리두기이며, 3금은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 PC방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 방문하지 않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페인과 유럽 해안 등 휴가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해이해진 틈을 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해변, 산, 캠핑장 등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가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난 5월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이후 겪은 불안과 직장·학교의 폐쇄를 다시 겪어야 하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계약서에 망이용대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포함
LG유플 때보다 유리하게..이르면 8월 중 서비스
KT 유료방송 리더십 공고화..넷플릭스 천하 가속화 우려도
정부, 대기업 공동투자 이끌 K-콘텐츠 생태계 추진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내 1위 IPTV 서비스 사업자인 KT가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제휴한다. KT IPTV ‘올레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IPTV만 제휴됐는데 업계 1위인 KT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서에는 KT가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는 등 LG유플러스 공짜망 사용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G유플러스 IPTV 제휴(2018년), CJ ENM·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유통 제휴(2019년)에 이어 KT IPTV제휴(2020년)까지 넷플릭스와 협력하면서, 국내 OTT 시장의 넷플릭스 쏠림이 커지고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의 하청기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자본으로 ‘킹덤’ 수준의 글로벌 대작을 국내 자본이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등과 콘텐츠 공동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다.

망이용대가 근거가 포함된 계약서..이르면 8월 중 서비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공 및 망 대가 협상을 진행해 곧 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넷플릭스는 KT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KT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장 망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망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에 포함됐다.

기밀유지 협약(NDA)로 공식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은 LG유플러스 때보다 KT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KT IPTV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매출을 분담할 때 KT가 받는 배분 비율이 LG유플러스 때보다 올라갔으며, KT가 망대가를 받는 근거 조문도 계약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 계약은 현재는 미국에서 망을 연동하는 구조이지만, 캐시서버를 두는 협상도 추가로 진행한다. 그러면서 KT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규모)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서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의 조문이 들어갔다”고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LG때보다 콘텐츠 매출 배분도 훨씬 유리하게 받고,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 유료방송 리더십 공고화..넷플릭스 천하 가속화 우려도

이번 제휴로 737만7514명(2019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 KT IPTV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를 휴대폰뿐아니라 거실 TV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소비자로선 ‘사랑의 불시착’, ‘킹덤’ 같은 대작들을 큰 화면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데 이어 KT IPTV와 넷플릭스 제휴가 성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경쟁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천하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2년새 10배나 증가해 유료가입자(3월 현재·와이즈앱 와이즈리테일)는 272만명이고, 한 개 계정에서 최대 4명까지 사용하는 걸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수는 600만명 이상이다.

정부, K-콘텐츠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중

KT와의 제휴로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유료 가입자 증가→확보된 재원으로 콘텐츠 투자→좋은 콘텐츠로 유료가입자 확보’로 이어져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오로지 넷플릭스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제작비 300억~400억 상당의 대작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유통될 가능성마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통신3사 CEO와 (최기영 장관)간담회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K-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사 공동 투자를 제안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 넷플릭스와 달리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의 몸값이 할리우드 배우 수준인 10배로 뛰었고 김은희 작가 등 스타 작가들의 몸값도 20배 뛰어 지상파 등 국내 미디어 회사들은 300억, 400억 대의 제작비를 대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기생충이 나오려면 국가 전략으로 대작 영화나 드라마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펀드에 대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IP(지적재산권) 재활용 제도를 정비해 통신사와 방송사,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제조사(삼성·현대차·LG 등)까지 힘을 합쳐 K-콘텐츠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전세값으로 갱신한 전세계약, 다시 계약 가능
기물 파손 등 불량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부 가능
“4년 뒤에는 전세금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안으로만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정리했다.

-무조건 세입자가 원하면 연장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먼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의 일부를 파손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이나 철거 등을 해야 할 때도 세입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하나?

△계약 만료기간에 따라 다르다.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만료인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12월 10월 이후에 계약 만료인 경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염두하고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안 할 시에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아직 전세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율 5% 이상으로 갱신계약을 했다. 법 시행 이후 다시 전세금 인상률을 5%로 낮출 수 있나?

△현재 만약 계약 종료 1개월 전이라면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이미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내후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꼭 2년 살아야하나?

△아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한 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

△못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만약 2+2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할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의 경우 월세금(기준금리 적용)이 약 60만원이라고 감안한다면, 18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물어야한다.

다음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금 1억원이었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1억 5000만원의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를 월세금은 60만원에서 88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차액인 28만원의 24개월 분인 672만원이 기준이 된다.

혹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기준이다. 중개수수료비와 다른 비싼 집을 구할 시에 추가로 되는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미 갱신을 한 세입자도 2년 더 갱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2년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 5% 상한률도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집주인이 밝혔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연장을 원한다. 연장 가능한가?

△연장가능하다. 임대차법이 적용으로 세입자의 2+2 갱신권이 성립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통상 1개월 전에 말해야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또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2+2 갱신이 끝나고 세입자 바뀌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렇다. 계약 갱신 때만 ‘상한률 5%’가 적용된다. 신규 세입자 적용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상승폭도 지자체가 5% 내에서 각각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한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2+2 계약갱신청구권과 ‘5%룰’을 요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인가?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내 시스템 등의 정비 때문에 내년 6월에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공포 즉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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