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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 엇갈리고 있어 / 수사팀 다소 무리하게 강제수사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 나와 / 그간 한 발 물러섰던 대검찰청, 수사 위법성 문제삼으며 반격 나설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이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팀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발 물러섰던 대검찰청도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넘어뜨렸다” vs 수사팀 “압수수색 방해 막기 위해 제압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넘어뜨렸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압수수색 방해를 막기 위해 제압했다며 맞서는 중이다.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준항고가 지난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수사팀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팀이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했고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참여권 보장도 안했다는 점을 법원이 언급한 만큼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사태의 실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법무연수원 직원, 수사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전말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팀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가며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문제 제기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위법한 강제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언 유착’ 사건의 판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숨죽이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위법한 강제수사 정황 드러날 시 ‘검·언 유착’ 판도 확 달라질 듯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행동을 ‘독직폭행’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검찰 등 수사 관계자가 직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실제 한 검사장과 수사팀 간 물리적 충돌 소식을 접한 대검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까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서울고검에 감찰 요청과 함께 독직폭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대검이 당장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서울고검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윤 총장이지만, 이번 일은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에 나서 다시 반격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외부, 말로 제지하는 과정없이 바로 물리력 쓴 건 이해할 수 없단 반응 쏟아져

한편 일각에서는 일명 ‘부산 녹취록’에서 확실한 공모혐의가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 위법수집 판단까지 받자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반드시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평정심을 잃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임의제출 과정에 부장검사가 동행한 것과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말로 제지하는 과정없이 바로 물리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 검사장의 유심칩 확보 과정에서 육탄전이 벌어지면서 한 검사장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칩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더 강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까지 올라왔다.파워볼

지난 28일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달려와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맹견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

스피츠는 단 15초 만에 로트와일러 공격에 사망했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자 전직 강아지 훈련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면서 해당 로트와일러와 견주에 대해 이같은 사건이 이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이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그 강아지를 물었다”고 했다.

11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당시 피해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2마리 키웠다.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며 “그런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집에서 튀어나왔고 강아지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결국 사망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두 차례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입마개를 하면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고 나온다”며 “그럴 때마다 자꾸 자기는 평소에 입마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며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그 자리를 뜨고 산책을 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저 개한테 물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은평구와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부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 폭행이라며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한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분원.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 등 검찰 수사팀이 이곳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탓에, 수사팀이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통화를 해도 되겠냐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한 검사장 측의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삭제를 시도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화기를 압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절차에 맞게 이뤄져,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법 개정 통해 체벌금지 인식 확산”
학대 의심 때 부모와 즉각 분리도
학교·지자체 ‘위기아동 정보’ 공유

정부가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부모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 학대 조사 시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 그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단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에 이 조항을 폐지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조사를 위해 아동을 즉시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정보를 공유하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학대·위기 아동 정보는 학교에 전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지자체는 국가 아동 학대 정보시스템상 피해 아동 기록과 학대 행위자 정보,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 의심 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기간 중 학대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유선·화상 연락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를 상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을 개편해 학대 예측 모형을 다변화하고 학대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고 재학대 예측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밤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침수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갑천 원촌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일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가로수 일부가 잠긴 가운데 현재 이곳 갑천 원촌교 수위는 4.6미터를 돌파했고 대전 하상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 계룡과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효중입니다.

또 충남 서천,부여,금산,공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새벽 6시 기준으로 대전 149mm, 천안 118mm, 경기 안성 166.5mm, 이천 17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어젯밤에는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으며 강우대는 이 시각 현재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곡교천과 경기 여주 천미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천안·아산에서 도로와 주택·차량 침수와 비탈면 토사 유출 등 비 피해 수십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날이 밝을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50에서 150mm, 경기 남부는 30에서 8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최대 200mm까지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산사태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윤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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