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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징계 시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꼼수’ 비판이 이어졌다.파워사다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검이 공개한 회의 결과에 대해 “장관이 특임검사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니, 총장 맘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라고 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특임검사라는 꼼수’란 글을 올려 “소위 검사장들이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되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장회의를 불러 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해) 감찰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엔 박은해 기자]

16살 중학생의 풋풋한 연애 고민이 ‘물어보살’을 뒤흔들었다.파워볼

7월 6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전 남자친구의 친구와 사귀게 된 16살 소녀 최민서 양 사연이 공개됐다. 민서 양은 “현 남자친구를 전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알게 된 친구다. 제가 전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해하고 반복하다 보니 너무 지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이수근은 “현 남친이 많이 위로해 줬구나”라고 짐작했고, 민서 양은 “맞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갔다. 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한테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서 양은 전 남자친구와 현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자신은 경기도 평택에서 산다고 밝혔다. 이수근은 전 남자친구와 현 남자친구 간 사이가 어떤지 물었고, 민서 양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충격 고백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가 민서 양에게 고백했을 때, 민서 양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에 서장훈은 “그 와중에?”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이어 민서 양은 전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과정을 밝혔다.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백해오자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얘 고백을 받아줘야 할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 민서 양 말을 들은 서장훈은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고백한다고 원래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민서 양은 자신 잘못을 인정했고, 인터넷 소설 뺨치는 스토리에 이수근은 허탈하게 웃었다.

전 남자친구와 200일을 사귀었다는 민서 양 말에 서장훈은 사귀는 기간 동안 몇 번 만났냐고 물었고, 민서 양은 세 번이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충격 스토리에 서장훈은 거의 고민 상담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민서 양 전 남자친구와 민서 양 친구의 남자친구가 동시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 서장훈은 민서 양에게 현 남자친구와 만남 횟수를 물었고, 민서 양은 “사귀기로 하고는 오늘 처음 보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남자친구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민서 양 말에 서장훈은 “걔도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고, 민서 양은 “바람은 아니다. 걔는 거짓말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며 의심을 거두지 못해 웃음을 유발했다.

민서 양 사연을 끝까지 들은 서장훈은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민서 양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는 민서 양을 귀여워하며 이수근은 웃었고, 서장훈은 “사랑이 원래 힘들다”며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서장훈은 “둘 다 안 사귀면 안되느냐”고 진지하게 제안했고, 민서 양은 “제가 외로워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사랑을 지금 그렇게 가열차게 할 이유가 있느냐”며 민서 양에게 가족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40대 병원 환자 “음주 들키면 강제퇴원 걱정돼 던졌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에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서북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 정면 유리창에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당시 구급차는 조현병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소주병으로 인해 구급차 전면부 유리창이 파손됐고, 구급대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옮겨 이송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충무병원 12층에서 소주병이 날아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47)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 마신 것을 병원에서 알면 강제퇴원이 걱정돼 빈 병을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 확진자 동선 엉터리·코로나 여파에 넉 달 만에 폐업
월세 못 내 명도소송당해, 상공인대출 이자도 미납돼 가압류

확진자 동선 공개 [연합뉴스TV 제공]
확진자 동선 공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과정에서 음식점 이름이 엉터리로 공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음식점 점주가 결국 경영난에 폐업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1일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점포를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새 만에 ‘광안점’으로 수정했다.

잘못된 표기로 피해를 본 남천점 점주는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점주 A씨는 “시어머니 상을 치르느라 동선이 잘못 공개된 사실을 사흘이 넘도록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지인이 ‘언니 괜찮냐’고 연락이 와 알게 됐고 부산시가 동선을 수정하는데 또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A씨는 엉터리 동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4개월 넘게 겪다가 지난달 30일 결국 음식점을 폐업하게 됐다.

점주 A씨는 “하루 평균 손님 150여 명이 방문하는 ‘동네 맛집’이었지만 지금을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월세가 밀리면서 음식점을 빼달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산지검 산하 부산지구배상심의회가 열렸지만,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누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에 심의가 이뤄질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난 이후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저 같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다가 시의 확진자 동선 오보로 두 번 죽은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 이자까지 미납돼 집은 가압류된 상태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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